옛말에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린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효과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빠쁜 모습이다. 우리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 복병인 상호저축은행 부실 문제 해소를 위해 큰 그림을 그려야겠는데 도무지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뚜렷한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우선 급한불을 끄기 위한 단발적인 대책부터 남발하는 양상이벌어지고 있다.

일례로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규모 부실 사태와 관련, '예보기금 공동계정'과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인수', '공정자금 투입'을 해결대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해결책을 성사시키기 위해 총대를 매고 금융권 설득에 나서는 등 '저축은행 해법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 만큼 전 금융권역이 나서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금융권을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보험권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고금리 예금판매와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대규모 부실을 초래해온 저축은행 살리기에 타금융권의 예금보험기금(고객돈)까지 끌어다 쓰는 게 말이 되느냐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다.

저축은행 기존 대주주들의 경영실패와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책임은 묻지 않고 오히려 예보의 공동계정이나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부실채권을 털어주고 시중은행한테 구조조정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라는 게 타 권역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 일각에선 1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경영평가를 실시해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 곳은 예보가 자금확충에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한다.

각계에서 '저축은행 해법'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발 금융불안 해소를 위해 전 금융권이 나서줄 것을 강조하는 것도 일리는 있어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이상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그간 수년간 이뤄진 저축은행 정책은 그야말로 '엉망 그 자체'였다해도 지나침이 없다.  

저축은행 부실이 생길때마다 공적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다른 저축은행에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시키는 방식으로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해오다 보니 저축은행 정책은 뒤죽박죽이 돼버린지 오래다.

게다가 작금의 시장 상황은 생각만큼 여유롭지가 못하다. 무너져 내리는 저축은행이 한 두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응급저치부터 해 놓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옳은 선택인지도 모른다. 김석동 위원장이 취임초기 저축은행 부실해소와 관련해 응급 대책부터 쏟아낸 것도 이때문일 것으로 이해된다. 

김위원장은 그러다가 지난 10일에야 "주요 과제를 처리할 때는 전체적인 틀을 그려놓은 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실 저축은행 처리시 금융지주회사의 인수와 예금공동의 공동계정이라는 큰 틀을 잡은 뒤 단계별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입에서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단발 대책만으로는 저축은행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김 위원장이 늦게나마 '큰그림'을 논한 점은 다행이나 그에게 주문할 게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 철저한 전수조사를 벌여 저축은행들이 왜 이토록 망가졌는지 근본원인을 따져보고 문제있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은뒤 시장 살리기에 나서달라는 점이다.

그래야만 일방적인 저축은행 살리기에 불만을 나타내는 타 금융권들도 반발 수위를 낮춰가며 다소 무리수가 있는 상호저축은행 살리기용 관치를 용납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컨슈머파이낸스=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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