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매사에 카리스마 넘치는 결정으로 정책에 힘을 불어넣는 재주를 지녔다. 곪은 것을 덮고 넘어가기 보다는 과감한 수술을 통해 부실의 근본을 뿌리뽑는 데 익숙한 관료중 한사람이다. 필요하면 관치(官治)를 동원해서라도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다.
3년 만에 공직에 복귀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질서와 기강'을 바로 잡고 '금융시장 훼손시 책임을 묻겠다'며 이른바 '부실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강한 금융당국'을 만들겠다는 그의 확고한 의지는 부임 후 첫 시험과제인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구조조정' 추진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사진)은 취임 초기부터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법으로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의 필요성과 금융지주사들의 저축은행 인수 참여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은행․보험 등 금융권의 거센 반발과 저축은행의 '모럴헤저드(도덕적 헤이)'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자 그는 부실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경영진에게도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발표해 그의 의지가 허언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정면돌파'로 승부수를 던진 김 위원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석동식 카리스마' 이번에도 통할까?
김석동 위원장의 '존재감'은 그 자체만으로도 금융감독권 강화를 연상시킨다. 그를 향한 시장의 절대적 신임과 '대책반장'이란 별명이 말해주듯 국가의 중요 위기 상황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위기를 극복했던 관료라는 점에서 어느 부실기관도, 어떤 왜곡된 금융관행도 '김석동식 카리스마'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대세론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김 위원장을 말할 때 '뚝심정책' '해결사' '대책반장' 등 다양한 수식어가 붙는다. 그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외환위기 등 국가 금융정책에 적신호가 켜질 때마다 정권을 막론하고 투입될 만큼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해결사로 인정받아 왔다.
김 위원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 행정고시에 합격(23회)한 후, 옛 재무부 국제금융국을 거쳐 재정경제원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단 총괄반장․부동산 반장을 맡았다. 이후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촐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재경경제부 제1차관,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5․8부동산 특별대책반장, 1993년 금융실명제대책반장, 1995년 부동산 실명단총괄반장, 1997년 한보대책반장 등의 이력은 그가 얼마만큼 위기극복 능력이 뛰어난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김 위원장의 금융당국 수장 복귀는 의미가 남다르다. 우리금융 민영화 중단 위기, 대형금융사들의 정치금융화와 잇단 금융사고 폐해,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실과 연쇄 도산 우려 등 현 금융정책과 시장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임기 후반에 접어든 이명박 정부가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한 히든카드로 김 위원장을 전격 기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김 위원장의 취임후 2주간 행보를 보면 그간 헤이해진 금융권에 대한 '질서 바로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김석동 뚝심 행보 '원칙'과 '기강확립'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취임식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의 '존재감'만으로도 시장의 질서와 기강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시장 개장식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성 발언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문제'와 관련 금융당국이 제시한 '예보기금 공동계정 신설'에 은행․보험업계 등의 반발이 일자 또 한차례 뚝심있는 밀어부치기에 나섰다.
김 위원장이 예보 기금 공동계정에 대한 일부 반발에도 불구, 이를 강행하려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은행권의 반발과 관련해선 과거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공적자금 투입 혜택을 본 곳이 은행권이라는 사실을 김석동 위원장이 모를 리 없다.
혈세를 지원받아 생존한 은행권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희생을 외면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는 분위기다. 은행권도 이제 과거 국민들로 부터 받은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고 보는 김석동 동조세력도 상당하다.
예보기금 중엔 은행권에서 낸 돈, 보험권에서 낸돈, 저축은행권에서 낸 돈이 있지만 이제 저축은행 업계가 무너지면 다른 금융권도 무사치 않을 것이란 사실을 내세워 공동 계정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판단이다.
지난 5일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김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화 측면에서 저축은행 문제해결에 금융권 전체가 나서 함께 동참해 달라"고 독려한 데 대해 일부에서 저축은행 부실과 감독실패를 타 금융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잘못 알려진 부분이 많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시장에서 무작정 금융지주사에 인수케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만일 시장에서 있는 그대로 금융지주사에 인수시키고 이로 인해 해당 금융지주사가 피해를 입을 경우 이는 해당 인수기관 경영진이 배임행위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 직접 인수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럴 수도 없다"고 말한다.
이 관계자는 "부실 저축은행을 금융지주사 등에 팔더라도 사전에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부실저축은행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해 클린화작업을 거친후에 매각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래야만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인수기관 경영진의 배임 및 리스크 전가 위험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도 "금융지주사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은행들도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며 저축은행 인수가 금융지주 주가에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이 있은 직후 4개 금융지주사들은 즉각 화답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그룹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축은행 인수도 1~2개는 넘어야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인수의사를 표명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류시열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저축은행 인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정책코드에 맞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속전속결 대책, 시장과 민관 단체 및 정부가 힘 실어줘야
김 위원장 컴백이후 금융권도 달라지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의 정책의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부실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 10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주요 과제를 처리할 때는 전체적인 틀을 그려놓은 뒤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도록 구체적인 세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부실 저축은행 처리시 금융지주회사의 인수와 예보의 공동계정이라는 큰 틀을 잡은 뒤 단계별 대책 수립에 나설것을 지시했다.
이어 14일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10.7월말 △504억원)하고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10.6월말 △1.42%)이 지도기준에 미달한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전격 발표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을 통해 영업정지 즉시 삼화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책임 검사에 조기 착수하고 대주주․경영진관련 불법행위를 집중검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사과정에서 대주주 신용공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지시․요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신분제재, 검찰고발 등 법적 제재조치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계는 이번 '삼화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가 김 위원장의 첫작품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제시한 '저축은행 해법'이 일시적인 '쇼맨십'이 아닌 '본격적인 구조조정의 시작'임을 금융권에 전격 선전포고 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금융위 관련 기관들도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저축은행 PF현장 모두를 조사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거들고 있다.
감독기관 또한 7월부터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연합회 신동규 회장 등 일부의 반발을 제외하면 김석동 위원장의 정책에 다함께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그러나 김위원장의 할 일은 이 뿐 아니다. 저축은행 부실문제는 여러 해결해야 할 과제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동안 미지근하게 추진해 온 건설업계 구조조정 문제, 부실기업 정리 문제, 은행 지배구조 투명화 문제, 그리고 정치권에 기대고 감독기관을 무시해 온 일부 금융지주사들에 대한 질서 바로잡기 등이 그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점 과제들이다.
이들 일을 처리하는 데는 많은 반발이 예상되겠지만 그렇다고 호락호락한 김위원장이 아니다. 부실기업과 부실금융기관, 정치권에만 의존해 온 일부 민간 금융단체장, 일부 금융지주회사 회장 및 금융기관장 등이 김 위원장의 등장에 바짝 긴장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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