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국내 연간 판매량이 소규모인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연비기준과 온실가스 기준이 완화돼 적용된다.
23일 환경부는 2009년 기준 국내 판매량이 4천500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2년부터 판매되는 차량의 평균 연비 기준을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은 159g/㎞에서 단계적으로 줄여 140g/km 이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2009년 판매량이 501대 이상 4천500대 이하인 업체에는 이 방침보다 19% 완화된 연비ㆍ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적용된다.
판매량이 500대 이하인 업체는 제작사별로 별도의 감축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 소규모 업체에 대한 예외 조치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한데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소규모 기준을 4천500대 이하로 정했다"고 말했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는 GM코리아, 볼보, 크라이슬러, 포드, 푸조, 재규어/랜드로버 등 6개 업체(2009년말 기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연비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사용하면 최대 연비 1.7㎞/ℓ, 온실가스 배출 14g/㎞가 추가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