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를 계기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면서 부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조조정 자금으로 투입할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신설 방안을 두고 금융당국과 금융업계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기금 내 타 계정 차입금 한도 확대, 공동계정 한도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향후 개선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그동안 부실 저축은행처리가 늘면서 예금보험공사기금 저축은행 계정의 적자 규모가 3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저축은행계정이 타계정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규모는 1조8천억원 수준으로, 삼화저축은행 예금자의 보험금 지급금 최대 6천억원 규모를 감안하면 저축은행의 추가 부실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
특히 올해 정부가 구조조정기금 중 3조5천억원을 저축은행 부실채권 인수를 목적으로 마련한 가운데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실이 7조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예보기금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저축은행 계정이 바닥나자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기금에 다른 권역의 예금보험료를 모아 문제가 생기는 금융권에 지원하는 '공동계정'을 신설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이에 은행업계에서는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점과, 전체 계정의 부실 발생 가능성을 들어 제 3의 대안으로 부실발생 후 한시적으로 공동계정을 만드는 영국식 모델을 제안한데 이어 최근 국회 논의과정에서 합의안이 마련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 오는 2월 법안 심의를 맡게 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는 대책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부실을 제대로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대책부터 세울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한국금융연구원 정찬우 선임연구원위은 "금융권 전체의 안정을 고려하면 공동계정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융업계 전체에 안정을 가져오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업권별 적립금의 50%로 제한돼 있는 타업권 대여한도를 확대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아울러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의 한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금융당국은 공동계정 자금을 이용해 부실한 저축은행을 추려내고 한꺼번에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돈 많은 은행계정을 일단 차입해 부실저축은행을 정리케 한 뒤 나중에 저축은행 업계로 하여금 이를 갚게 하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공동계정을 만들려면 법개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체돼 적기 구조조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