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정부가 추진중인 최저가낙찰 시스템 확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권 회장은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 2011'에 참석해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철회를 요구했다.
권 회장은 이날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주지하고 있다시피 건설업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건설업에 200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건설경기가 죽으면 자연스레 우리 내수경제도 어려워지게 된다"며 "현재 수출산업이 호황을 보이고 있어도 경기가 얼어붙어 있는 까닭 역시 국내 건설시장이 죽어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업계는 지난해 해외수주액 716억이라는 신기록을 수립했지만 국내 건설경기는 공공건설 발주지연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업체간 과당경쟁, 저임금고용, 지역경제 침체, 부실시공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최저가낙찰시스템까지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권 회장은 "정부는 선진국들이 2000년대 초기에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했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마저 종료된다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건설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해양위원장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 역시 권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송 의원은 "정부가 기업들이 하는 일을 앞장서서 교통정리를 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다"며 "지역구인 충북 제천·단양에서 발생한 건설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턴키방식으로 낙찰 받은 공사현장은 민원해결률이 높은 반면 저가낙찰을 받은 현장은 상대적으로 민원해결률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가낙찰제는 정부입장에서 돈을 적게 지출해서 이익일지 모르겠지만 공사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이제 옛날처럼 '국책사업이니까 국민들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식의 정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국토해양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구식 의원이 주최하고 건교투데이 주관으로 이뤄졌으며, 이복남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성일 국토연구원 건설경제전략센터장, 김재신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장, 백승보 조달청 시설총괄과장, 이문기 국토해양부 건설경제과장, 소재철 장한종합건설 대표, 천길주 현대건설 전무, 홍순빈 GS건설 상무 등이 참석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류세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