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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국민고통 확 줄인다" 제4이통 KMI 출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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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국민고통 확 줄인다" 제4이통 KMI 출범할까?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1.02.18 08: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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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독자적 4G 기술인 와이브로를 기반으로 하는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탄생할지 통신업계의 뜨거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4통신사업을 신청한 KMI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격판정 심사가 25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KMI는 무엇보다 한국의 독자기술인 와이브로 활성화를 통해 국민적 고통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값비싼 이동통신 요금이 정부 물가잡기의 주요 타켓이 되고 있는 점에 비춰 설득력을 가지는 부분이다.

KMI 공종렬 대표는 “국산 기술인 와이브로(WiBro)를 통해 한 달 기본료 8천원, 1초당 1.6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데이터도 기본료 2만8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전화와 데이터를 결합상품으로 사용할 경우 한 달에 3만5000원으로 무제한 데이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KMI는 와이브로가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계 통신비가 더욱 많이 줄어든다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업계도 새로운 통신사업자 등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통신요금인하를 놓고 정부와 통신3사 간 미묘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KMI의 등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 이미 통신3사의 카르텔이 고착화된 이 상황 자체를 풀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 심사에서 KMI가 사업 승인을 받는다면 1999년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을, 2001년 KT가 한솔PCS를 인수하면서 막을 연 10년간의 통신3사 과점체제가 끝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KMI가 내세우고 있는 와이브로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경쟁기술인 LTE의 도입에 대한 기존 통신사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달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4G 기술인 ‘LTE어드밴스드’를 세계 최초로 시연한 데 이어 SKT, LG U+ 등이 LTE 상용화 계획을 발표했다.

KMI가 내세우는 와이브로의 상용화 시기가 늦어진다면 7월부터 LTE 상용화에 나서는 기존 통신사들에게 선두를 내주게 된다.

이에 대해 KMI는 와이브로가 ‘독자기술’임을 강조하고 있다. KMI는 기존 통신사들이 LTE로 이동하는 목적에 대해 “기술계보상 GSM 및 W-CDMA 연장선상에 있는 터라 초기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 세계 W-CDMA사용 이통사와 다른 길을 가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미 4G에 대한 독자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LTE를 채택하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반박했다.

하지만 KMI가 제4이동통신사업체로써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선 25일부터 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격판정 심사를 우선 통과해야 한다.

KMI는 지난해 9월 방통위에 사업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판정을 받았으나 미비점을 보완해 작년 11월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했다. KMI는 당시 심사에서 재정능력에서는 66.7점, 역무제공계획의 타당성에서는 65.24점 등을 받아 항목별 6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기준은 충족했으나 총점 65.057점으로 70점 이상을 넘어야 하는 허가 요건에는 미달했다.

이번 심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주주들이 대부분 중소 벤처기업으로 이루어진 KMI의 투자금조달가능성이다. 이는 KMI가 지난해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중요요인이기도 하다.

투자금조달에 대해 KMI 공종렬 대표는 지난해 제4이동통신사업자 탈락의 결정적 원인이 됐던 '재무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강조, 이달 말로 예정된 사업자 최종선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KMI의 주요주주인 재향군인회는 설립자본금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의 이행보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회사설립이 마무리되면 주주들의 1차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85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후에는 1조2000억원 규모의 해외자본 유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심사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자본금 조달 여부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재신청한 KMI 컨소시엄에 대한 허가 여부 심사를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진행한다고 밝혔다.[biz&ceo뉴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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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스토비 2011-02-21 11:26:37
바꿔!!!
바꿔!! 바꿔!! SKT,KT, LG U+ 모든걸 다바꿔!!
KMI로 모든걸 다 바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