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업계는 강력히 반발했고, 자동차업계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전문가들은 의회 비준과정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거나 낙관할만 하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다음은 미 의회가 부활절 휴회 중이고, 미 경제계 단체들도 주말과 연휴 등으로 즉각적인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일부 의원과 단체, 전문가들의 한미 FTA협상 타결에 대한 반응이다.
▲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 =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양국 협상단은 한국의 비과학적인 미국산 쇠고 수입금지를 해제하지 못하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애매하게 약속했다.
나는 이미 협상 시작 때부터 몬태나에서 생산된 뼈 없는 쇠고기든, 뼈 있는 쇠고기든,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가 한국시장에 수출될 수 없으면 FTA 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양국 정부에 분명하게 밝혔다.
나는 한국이 완전하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를 풀지 않거나, 수입금지를 풀 때까지 한국과의 FTA 합의를 반대할 것이고, (합의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 미국 농업조합연맹 로즈마리 왓킨스 무역정책국장 =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문제는 미국측의 핵심적인 이슈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명쾌한 합의가 없어 아쉽다. 한국이 조속한 시일내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를 바란다.
자세한 협상결과를 더 파악해야겠지만 한미 FTA에 대한 지지는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는 것을 보고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 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APPC) 찰스 유터스 부위원장 = FTA 합의안과 관련, 일부 다른 반응들이 있어 취합하는 중이며, 곧 미국 자동차 업계의 최종적 입장을 정리, 발표할 것이다.
(익명의 자동차업계 소식통은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빅3' 자동차회사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린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3000 cc 이하 승용차의 관세 철폐는 GM의 경우 한국에 있는 GM 대우에서 생산하는 시보레 아베오를 미국에 관세를 면제받고 수출할 수 있어 이익이 되는 반면, 포드 등은 그런 점이 없다. 자동차 회사에 따라 입장이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것.)
▲ 트로이 스탄가론 한국경제연구소(KEI) 의회통상담당국장 = 자동차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고 또 쇠고기 분야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결정에 따라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을 보면 양국간의 이해와 관심의 균형을 이룬 협상을 했다고 생각한다.
두가지 핵심 정치쟁점이 상당한 수준으로 논의돼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높여주고 전망을 밝게해주고 있다고 본다. 한국측에서 가장 큰 이득은 쌀시장을 지켜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3천㏄ 이하 차량에 대한 미국의 즉각적인 관세 인하라고 볼 수 있다.
양국 모두 원하는 것을 모두 얻지는 못했지만 바라던 것을 많이 얻었고 보호하려던 특정 분야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양측이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자동차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를 기대했을 것으로 본다.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실망을 해왔고 쌀 생산분야도 실망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은 사소한 실망이라고 생각한다.
▲ 앤서니 킴 美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 양국이 FTA 타결을 끌어낸데 대해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큰 성공임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이제 비준이라는 나머지 과정에 대해 걱정해야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난항을 보인 협상은 우리가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자동차와 쌀 등에서 일부 거래가 이뤄졌으며,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서도 뜻밖의 긍정적인 합의가 도출됐다.
어려운 전투가 앞으로 남아있다. 미 의회가 원만하게 협정을 비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 협정에 따른 한국의 이익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국의 경우 비준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적 조건들을 넘어 미국과 보다 나은 동맹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 의회는 협정이 보다 상업적으로 의미있는 합의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의회가 진정으로 의미있다고 간주할 때 협정을 승인할 것이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이 시작은 요란했지만 진전은 매우 덜컥거린 점에 실망했다. 보다 원만한 타결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