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이날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미 FTA 민간대책위원회에 참석한 한 총리는 이같이 말하고, "이 같은 공개로 모든 분들의 비평과 평가에 노출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총리는 "앞으로는 왜 (FTA에) 찬성했는 지, 반대했는 지에 대해 심도있게 대화하고 논의, 방안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념적 반대, 정치적 반대는 타당하지 않으며, 내용과 대안을 놓고 따지는 토론의 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농산물 협상결과에 대해 "최대한 관세인하 기한을 확보했고 쌀을 제외하는 등 협상팀이 적극적으로 노력했고, 앞으로 국가는 (농가의) 피해를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수출을 더 한다고 해서 부담을 더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정당당하게 늘어나는 법인세, 소득세, 즉 정식 국가재원을 갖고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한미 FTA가 10년간 이행되는 2018년이 되면 우리 경제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도 2000년 가격으로 18조원 가량의 새로운 재원이 창출될 수 있다"며 "이 재원으로 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업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역외가공'이라는 개념으로 좀더 확대됐다"고 전제, "다만 적용은 일정 요건이 맞을 때 하는 것으로, 그런 여건을 만들도록 한국, 북측도 이런 노력을 좀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약품 문제와 관련, "특허기간이 연장됐으므로 부담이 2조원을 넘는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우리의 특허행정은 '세계 톱' 수준이므로 특허를 내주는데 3년이 넘어갈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은 향후 한미 FTA의 성공적인 국회 비준 및 이행을 위한 한미 FTA 민간대책위의 지원과 성원을 당부했으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있을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과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도 큰 힘이 된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한미 FTA 민간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한미 FTA 타결을 지지의사를 밝혔다.
민간대책위는 "FTA 체결은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며 "산업계는 수출과 투자확대, 경쟁력 제고, 구조조정 촉진에 힘써 한미 FTA가 국민소득과 고용의 증대, 우리 경제의 글로벌화를 통한 선진국 진입의 계기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대책위는 또한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주고, 국회는 힘들게 타결된 협정이 조기에 발효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비준동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