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 상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도록 원화표시 통일화 방안 권고안에 대해 입법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마치 유료 콘텐츠가 무료인 듯한 두루뭉술한 가격 표시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자 방송위는 지난 2009년 원화로 가격 표시를 통일하자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일부 업체들은 유료콘텐츠에 달러화($), 별(★), 샵(#), 원화() 기호 등을 모호한 표기로 형식적인 참여를 하는 것에 그쳤다.
방송통신위원회 양진용 인터넷정책과 사무관에 따르면 “앱, 게임, 음악 등 콘텐츠 이용자들이 늘다보니 무료를 가장한 유료 상품에 대한 소비지 피해 역시 늘고 있는 추세”며 "달러, 별, 샵 등 기호가 인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원화표시 통일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매출 축소를 걱정한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2009년 12월부터 민간 자율기관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나서 모니터링을 통해 2010년 4월 ‘표준화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업계에 공고해 시행 중에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료 콘텐츠는 원화기호 또는 동그라미 안에 원화기호를 표기해야 하며 표시 위치는 유료콘텐츠 전후로 하되 제목이 길어서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제목 앞에 원화기호를 표시해야 한다.
MOIBA 모바일사업팀 관계자는 “MOIBA 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무선인터넷을 통해 영업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며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 퇴출 정책을 펼쳐 모바일 사업 기회가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업계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알고있는 소비자가 많지 않아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관 역시 “권고안이 시행중에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권고안에 대해 입법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입법이 추진되면 이용자가 유료 콘텐츠를 다운받기 직전 이용 금액을 고지하고 최종적으로 이용자의 구입 의사를 물어보는 확인 창을 띄우는 등의 절차가 의무화 돼 소비자 피해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