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친한 사장 한분이 요즘 벼랑 끝에 섰다. 경기 침체로 사업이 신통치 않아 공장을 팔아서 빚을 줄이려고 했는데 공장이 2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4500평 규모의 그 공장은 지난 2000년 초반때 부지 구입비만 60여억원에 달했고 건물과 기계 장치등을 합해 총 90억원의 원가가 들어간 공장이었다.
노무현 정부때만 해도 시가 120억원의 규모의 담보가치를 인정받았지만 2년전 100억원에 내놔도 팔리지 않고 현재는 70억원을 불러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고 한다.
중소기업 사장은 수도권 증설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이명박 정부에 원망을 쏟아냈다. 수도권 공장 신. 증설이 가능해지면서 지방 공장들은 찬밥이 됐다는 것이다.
그 분 말에 따르면 인근에도 매물로 나온 공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매각되는 건 거의 없다고 한다.
심지어 경매에 들어가도 2~3번 유찰은 기본으로 그야말로 ‘똥값’이 돼서 딩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집으로 예산신소재산업단지 명의의 공문이 연거푸 날아든다. 토지 수용에 응하라는 독촉장이다. 말이 독촉장이지 실제론 협박장이다.
돌아가신 선친이 고향 인근인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에 산을 사서 조부모님과 가까운 친인척 의 묘소를 쓰시고 당신도 묻히신 선산을 빨리 팔라는 것이다.
공문에는 강제 수용권이 있지만 최대한 협의매수 하고 싶으니 빨리 응하라는 ‘아량’을 베풀고 있는 듯 싶지만 여차하면 공탁걸고 강제 수용하겠다는 겁박이 깔려 있다.
지난 여름 80세 가까운 모친을 불러 인근 토지는 다 매수했는데 우리 선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2달안에 묘소를 옮기지 않으면 법원에 공탁을 걸고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고 윽박질러 모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예산군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겨우 이같은 대면 협박은 멈췄으나 요즘에는 강제수용할 거라는 공문을 한달에도 수차례씩 보내 여전히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국가적인 공익사업을 거스를 뜻은 전혀 없다. 다만 수용가가 너무 낮아 묘지를 이장할 대체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 이들의 윽박지름에 못이겨 인근 지역의 산과 공원묘지를 훑고 다녔으나 묘지 6기를 이장할 대체지를 찾지 못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 토지의 80%를 협의매수하면 20%는 강제수용할 수있다고 한다.
결국 이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보상가를 받아들이거나 강제수용된후 공탁금을 찾아 더 외지고 더 적은 선산을 찾는 방법외에 달리 이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없을 듯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기업하기 좋도록 수도권규제도 풀고 공익사업에는 토지 강제 수용권도 주고 그야말로 돈이 된다고 하는 것엔 무소불위의 아량과 혜택을 다 베풀었다.
그러나 기업에게 좋은 것이 반드시 국민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듯 싶다. 또 모든 기업에게 좋은 것도 아닌 듯 싶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는 대기업에는 날개를 달아줫지만 중소기업은 쥐구멍을 내쫏는 결과를 가져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완화는 비싼 땅 가진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큰 혜택이 됐지만 지방의 소외된 경제에는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됐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법은 상대적 강자인 기업과 국가기관에는 강력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있는 칼자루를 주었지만 힘없는 농민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셈이 됐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서며 ‘약소민족’들의 울분이 분출하는 이유를 알만하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최현숙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