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가 정부가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다.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및 해당 노동조합은 금융위원회가 카드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단계별 투쟁방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실행한다.

여신금융협회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개정안의 위헌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법무법인 화우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금융위가 일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상 위임 원칙에 어긋난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당분간 국회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되 성과가 없으면 헌법 소원 등 다른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에서 전국금융산업노조와 함께 위헌적인 여전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별도 대응책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KB국민카드는 12일 법무법인 김앤장에 법률 검토를 의뢰해 "수수료율을 특정해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금지하는 건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나머지 카드사들도 자문 변호사나 로펌에 위법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