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 시 국내 완성차 모델 상당수가 부담금 구간에 걸쳐 있어 국내 업체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SUV, 경유 차량 위주의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는 자체 모델 중 무려 91.3%가 부담금 구간에 몰려 있어 집중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나머지 4개 사 역시 출시 모델 60~70%가 부담금 구간에 해당돼 부담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차량 구입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 혹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에서 부담금 기준 구간을 논의 중에 있다.

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국내 완성차 5개 사에서 출시한 10인승 이하 승용차를 대상으로 고시 된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예상 부담금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지엠(대표 세르지오 호샤)이 가장 낮았고 쌍용자동차가 가장 높았다.

예상 부담금 기준 구간은 현재 환경부의 조율 과정에 있어 가장 활발하게 저탄소 협력금 제도를 운영하는 프랑스 기준(136g/km 이상)으로 부담금 액수를 산정했다.

쌍용자동차는 연비가 떨어지고  탄소 배출이 많을 수 밖에 없는 SUV와 대형 세단이 주력 차종이어서 평균 탄소배출량(184.2g/km)과 부담금 대상 모델 비율(91.3%)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지난 해 12년 만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쌍용차 입장에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을 수없다.

조사 대상 중 가장 탄소 배출량이 적었던(112g/km) '코란도C 2.0 수동' 모델은 중립구간에 속해 부담금, 보조금 모두 없었고 가장 많았던(240g/km) '체어맨W 가솔린 5.0'은 부담금으로만 6천유로(약 877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 

이어 조사 대상 5개 사 중 모델 차종이 가장 적었던(11개) 르노삼성자동차(대표 프랑수아 프로보)는 8개 차종이 부담금 기준에 들어가 72.7%를 기록, 2위를 차지했다. 모델 별 평균 탄소 배출량은 151.27g/km으로 3위.

르노삼성의 경우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차 모델이 없었고 대부분 1500cc 이상 중형차 모델이 다수를 차지해 전체적으로 경쟁사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높았지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모델도 188g/km(New SM7 3.5)에 불과했다.

3위 기아자동차(대표 이형근·이삼웅)의 부담금 대상 모델 비중은 현대차보다 1% 높은 68.9%를 기록했다. 기아차는 한국지엠과 마찬가지로 경차 비중이 높았지만 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SUV와 미니밴도 많아 이를 상쇄시키지 못했다.

가장 적은 탄소 배출량을 기록한 '레이 전기차'는 구입 시 200유로(한화 약 )를 보너스로 받을 수 있지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카니발 3.5 가솔린 7인승'을 구입하게 되면 되레 6천유로(한화 약 877만 원)를 보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기아차의 모델 별 평균 탄소 배출량은 147.18g/km으로  부담금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위를 차지한 현대자동차(대표 김충호·윤갑한)는 부담금 대상 비율이 67.9%를 차지해 3개 중 2개 모델 꼴로 부담금 상한선을 넘겼다. 배기량과 탄소 배출량이 비례하는 특성 상 중형차(배기량 1999cc 이상) 대다수가 부담금 해당 모델에 속한 것이 특징.

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아반떼 1.6 하이브리드' 구입 시 4천유로(한화 약 585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많은 탄소 배출량(246g/km)을 기록한 '베라크루즈 3.8 가솔린'의 예상 부담금은 6천 유로(한화 약 877만 원)였다.

현대차의 모델 별 평균 탄소 배출량은 151.64g/km으로 쌍용차 다음으로 평균 탄소 배출량 수치가 높았다.  

경차(배기량 999cc이하) 비중이 약 30%에 달하는 한국지엠은 전체 모델 33개 차종 중 20개가 부담금 구간에 들어가 부담금 비율이 60.6%로 조사대상 5개 사 중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전체 모델 평균치에서는 138.8g/km으로 부담금 기준을 살짝 넘어갔다.

한국지엠 모델 중 가장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았던(190g/km) '알페온 3.0'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프랑스 기준으로 5천유로(한화 약 731만 원)의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소형차 위주의 프랑스 제도를 중형차 위주의 국내 시장에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도입을 한다면 부담금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나가면서 제조업계에도 기술적으로 보완 할 수 있는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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