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금융투자세(이하 금투세) 폐지라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공매도 전면 금지의 주요 원인이 해소됐는지, 전산시스템을 비롯한 불법 공매도 해소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토론에서 공개한 불법 공매도 차단 전산시스템 준비 내용에 대해 "각 기관투자자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거래소의 중앙 차단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사전 차단하는 것이 목표"라며 "향후 개인투자자와 시스템에 참여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적으로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차잔고 관리 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이나 내부통제 시스템이라 자체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며 "다만 전체적인 그림을 완성하려면 입법 논의가 필요하며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금투세에 대해 이 원장은 "법안이 마련됐을 당시에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겠으나 지금은 채권투자 발달,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자본시장과 과세수입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투세 시행을 추가 유예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비겁한 일로 본다"며 "오히려 현안 이슈에서 장을 넓혀 다양한 자본소득 관련 정책을 고민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낮은 세율로도 세수를 확대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주요 이슈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리를 지킬 것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취임 후 레고랜드 사태부터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이르기까지 고물가·고금리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고 부동산PF 정상화 방안도 신경 써야 한다"고 "이런 이슈가 마무리될 수 있는 시점까지는 금감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후임자에 생산적 계획을 마련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