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유병자) 전용 보험의 가입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유병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 수는 1만1천827명으로 전체인구(5천132만8천 명 기준)의 약 23%를 차지했다.

문제는 유병자들이 실손의료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 금감원은 유병자 전용 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기존 18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하고 입원‧수술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통원‧투약에 대한 고지의무는 면제된다.

고령화추세에 따라 보험가입 나이도 75세 이상까지 확대한다.

이렇듯 가입요건이 완화되면 약을 복용중인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뿐 아니라 심근경색, 뇌졸중증 등으로 2년 이전에 수술, 입원한 사람도 보험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 판매 중인 유병자 전용 보험 대부분 보장범위가 암‧사망에 제한돼 있어 가입수요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금감원은 다양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출시 여건도 조성한다.

대다수 보험사는 상품개발에 필요한 유병자 관련 통계(수술률, 입원율)가 부족하거나 보유통계의 신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 상품개발을 꺼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부터 보험개발원과 함께 과거 13년간 유병자 질병 통계를 직접 가공, 9월 중 보험업계에 유병자 질병 통계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병통계 부족 문제 해소로 다양한 질병을 보장하는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의 경우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1.5~2배 가량 비싸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은 유병자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소비자들이 유병자 전용 보험에 가입토록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