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전면 개정 이전의 은행법은 지점 신설·폐쇄 또는 본점·지점 등의 이전 시 일일히 감독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1998년 개정 은행법은 지점신설·폐쇄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가 제도를 폐지하고 지점신설·이전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만 규정했다. 

이어 2000년 개정 은행법은 지점신설·폐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전면 자유화했다. 현형 은행법을 개정하더라도 씨티은행은 소급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씨티은행 영업점 통폐합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으로 현행 은행법령상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씨티은행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비정규직 제로'와 '일자리 창출' 등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7일로 예정된 영업점 통폐합은 계획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축소에 따른 직원들의 근로조건 등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업점 통폐합은 예정대로 80%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되, 일자리 창출 및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별로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순행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략 변화는 변화하는 고객 니즈에 맞추기 위한 것이 목표"라며 "직원 수는 변동이 없지만 디지털 채널을 통해 지점망은 더욱 최적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