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 막혔던 헬스케어 보험 숨통 트이나?...대학병원 연계로 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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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에 막혔던 헬스케어 보험 숨통 트이나?...대학병원 연계로 활로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7.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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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의 반발로 주춤하던 헬스케어 보험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대학병원과 연계해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KB손보(대표 양종희)는 다음달 1일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헬스케어 접목해 혈당 수치 등 관리해주는 상품 출시하기로 했다. 이번 상품의 개발을 위해 KB손보는 가톨릭서울성모병원과 독점 업무협약을 맺고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전용 모바일 앱인 'KB당뇨케어'에 자신의 건강상태와 식습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성모병원이 건강을 체크해 맞춤형 운동처방, 생활습관 지도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혈당 수치가 낮아지면 계열사인 KB카드에 리브 적립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경우 금융지주 협력 차원에서 양사간 서비스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겠다는 계획이다.

KB손보는 상품 가입과 함께 새로운 위험요율 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향후 특허청에 특허권 신청까지 고려중인 상태로 건강할 때 보험료를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우량체 할인 특약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품 개발은 아니지만 설계사를 대상으로 헬스케어 컨설팅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보험사도 있다. AIA생명(대표 차태진)은 고객의 건강 관련 상담 서비스 차원에서 강북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 KB손보 신호탄, 의료계 눈치보던 보험사 기지개 펼까 

보험사들이 대형 대학병원과 연계해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의료계의 반발'을 피해가려는 우회작전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헬스케어 보험 상품은 민간 보험사가 계약자의 건강관리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료 행위냐 비의료 행위냐'에 대한 논의가 여전했던 상태다.

같은 시기 손해보험 업계 1위인 삼성화재(대표 안민수) 또한 KB손보와 마찬가지로 당뇨 합병증 예방과 관련해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유병자보험' 상품을 개발해 임상실험까지 마쳤지만 출시를 미루고 있는 상태다. 의료법 위반 논쟁과 위험요율 통계의 불확실성으로 연내 출시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발과 위험요율 통계의 불확실성 등이 있어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면서 "2018년을 목표로 상품을 개발중에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법상 해결점 곳곳…특익제공금지 조항도 걸려

이번 시도로 의료법 분쟁 시비는 당분간 수그러 들겠지만 보험업법상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 건강관리 차원에서 웨어러블 기기를 제공하려는 상품의 경우 특별이익제공금지 조항에 위반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개발해놓고도 특익 제공 금지 조항때문에 출시를 포기한 적 있다"면서 "최근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지만 정책 개선 속도는 여전히 더딘 감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 또한 녹십자헬스케어와 연계해 열관리서비스가 포함된 '굿앤굿어린이종합보험'을 개발하던 중 계약 때 제공되는 스마트 체온계의 가격이 3만원을 넘어 어려움을 겪었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제공금지 조항에 따라 가입자에게 3만원 이상의 선물을 제공해서는 안되는데 스마트체온계가 최저 판매가가 3만원을 넘어 문제됐던 것이다.

당시 현대해상은 제조사와 협의해 기기의 시장단가를 낮추고 금융당국으로부터 '기초서류에 반영되는 건강상태 측정기기는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받은 뒤에야 출시를 마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혈당관리를 위해 기기를 제공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며 "보험 유지나 보험료 관리 면에서 기기 제공의 효율성이 없을 시 특익 제공 금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향후 금융당국은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기기 제공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 상품의 효율성을 따져 규제를 적용할 것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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