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롯데그룹의 동일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 변경된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사람이 지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과 롯데는 종전 동일인을 변경하여야 할 중대･명백한 사유가 존재하고 동일인을 각각 이재용과 신동빈으로 변경할 경우 계열범위를 가장 잘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종전 동일인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성과 롯데 두 집단에 대해서는 경영현실과 공정거래법령의 취지에 부합한 인물로 동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종전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었다.

공정위는 종전 동일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종전 동일인 이외의 인물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집단 내 임원변동과 조직변경 등 지배구조의 변화가 나타나 두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을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임원이 독립적으로 운영해오던 회사에 대하여 계열분리를 인정한 사례도 발생했다. 임원독립경영 인정제도가 도입·시행된 이후 네이버 측에서 최초로 휴맥스계 계열회사에 대한 독립경영을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계열분리를 인정했다고 공정위 측은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0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3개가 증가했는데 메리츠금융과 넷마블, 유진 등 3개사가 새로 지정됐다.

메리츠금융은 메리츠종금증권의 1.2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0.2조원 규모의 메리츠캐피탈 유상증자에 따른 자금 유입, 넷마블은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면서 2.7조 원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자산 5조 원을 돌파했다. 유진은 지난해 유진저축은행의 인수와 유진기업 실적 증가로 자산이 늘었다.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52개였고 총수가 없는 집단은 포스코와 농협, KT, 에쓰오일 등 8개였다.

이와 더불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2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10.9조원)과 코오롱(10.8조원)이 새로 지정됐고 대우건설(9.7조원)이 제외됐다.

교보생명은 교보생명이 만기보유금융자산(29.7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재분류함에 따라 평가방법이 변경돼 장부금액이 1.8조원 증가하면서, 코오롱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국내외 생산시설 및 연구개발시설 투자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반면 대우건설은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부채 상환(약 1.4조원)으로 자산이 감소하면서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수는 전년 대비 1개가 증가해 32개, 소속회사 수는 같은 기간 66개 증가하면서 1332개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과 관련된 현황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공개해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정 집단의 계열회사 전체에 대한 소유 지분 및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해 내부지분율 등 소유구조를 공개하고 내부거래  현황, 채무보증 현황, 지배구조 현황 등도 단계적으로 분석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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