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를 맞은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사업이 이대로 가면 실패한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소비자와 가맹점의 불편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전없는 사회만들기 활성화 방안’ 포럼에서 에스이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 김성기 이사장은 “현행 한국은행 시스템은 소비자가 가지는 불편에 비해 편익이 너무 적어 더 이상 확산되기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발제자로 나선 김 이사장은 “동전을 적립하더라도 현금이 아닌 포인트가 적립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며 “가맹점도 이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 주체인 소비자와 이를 지원하는 사업장 모두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실제로 시범사업이 추진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확대는 더디다. 한국은행은 전국에서 3만개 이상의 매장이 참여했고 일평균 600만원 수준으로 적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초라하다. 지난해 7월 일평균 600만원 가량이 적립됐지만 이는 올해 3월에도 변화가 없었다. 일평균 적립건수는 되레 3000건정도 줄었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현행 사업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상점마다 적립방식이 다르다보니 소비자가 결제를 할 때마다 각기 다른 카드를 써야한다. 이렇다보니 적립 포인트도 분산되어 추후 재사용도 어렵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한 번 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문제는 대안 마련에 있어 한국은행과 시민단체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점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의 윤재호 차장은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홍보를 강화하고 적립매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김 이사장은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가 불편을 겪는 시스템이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현금영수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계좌에 잔액이 바로 적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 혜택과 소비자에게 직접 돈이 흘러간다는 장점이 있다는 말이다. 이는 곧 소비자에게 ‘적립’이 아니라 ‘적금’의 개념으로 이해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회 혁신’의 개념을 짚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혁신청’을 설치하고, 스페인 등 유럽에서 동전없는 사회 만들기의 일환으로 디지털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예로 들었다.

발제 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은영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소비자권익포럼 강성경 사무총장, 경영금융연구실 빈재익 연구위원 등이 사업 시행의 장단점을 두고 열띤 논쟁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심기준 의원과 사단법인 소비자권익포럼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