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실적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대표 김종갑)이 한전공대 설립과 송전선로 건설, 호주 광산 개발사업에서도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막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전법 일부개정안은 한전이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그 사업의 범위를 제한해 공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해 기금이 본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전의 목적사업에서 대학설립 및 운영을 못하게 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대학운영비를 지원 못하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인 한전공대는 설립과 운영에 올해부터 2031년까지 총 1조6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중 1조 원의 비용을 내야하는 한국전력이 최근 탈원전 등으로 경영난에 빠져 올해 상반기에만 9천2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고, 총 부채액만 122조 원에 달해 경영상황에 맞지 않는 추진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전이 추진 중인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도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한전은 ‘500㎸ 고전압직류송전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2021년까지 선로길이 220㎞에 송전탑 약 440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삼척 화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문제는 강원도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18일에는 홍천, 횡성 등 6개 지역이 공동으로 송전탑 건설을 저지하기 위한 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사업이 지역주민과의 협의없이 한전의 입맛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강원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추가 송전탑 설치가 주민피해와 생태계 파괴를 가속화한다는 것이다.

또 500㎸ 고전압직류송전 방식의 안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한 상태다. 한전은 초장거리 500㎸ 고전압직류송전 방식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 사용하면 사고로 인한 대규모 정전 등 기술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엔 한국전력이 10여년 간 공을 들인 들인 해외 광산 개발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였다. 2010년부터 추진해온 호주 바이롱 유연탄 광산사업 개발허가가 반려됐다.

지난 18일 호주 독립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에 동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호주 독립평가위원회는 지하수 오염과 온실가스 등  환경 오염 문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석탄광산을 직접 개발해 발전자회사들이 운영하는 석탄발전소에 안정적으로 석탄을 공급하겠다는 한전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최악의 경우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한전은 지난 2010년 7월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타 광산을 3000억 원에 인수했고, 이후 개발 관련 비용으로 7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한전은 호주 광산 개발로 2021년부터 40년간 연간 350만톤 석탄을 생산해 판매할 계획이었다. 석탄개발이 이뤄지면 발전용 유연탄으로 매년 5000억원 수익을 예상했다. 그간 적자행진을 이어온 한전이 수익성 개선의 대책 중 하나로 내세웠던 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한전 관계자는 "호주 주정부가 과거 두번이나 사업 진행해도 된다고 밝힌 적이 있고, 환경오염 문제에 지난 1년간 대비해 온 상황에서  승인이 떨어져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광산 매각, 허가 재신청, 소송 제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대응방안 검토에 나선 상황인데 허가 재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