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삼성 오너의 운명을 가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한국 경제에서 ‘초대형 불확실성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2018년 자체 개혁 방안의 하나로 도입했는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해 권고안을 내놓는 역할을 한다. 권고의 강제성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이를 거스른 적은 없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말 특검 기소 이후 지금까지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같은 혐의로 40개월 만에 또다시 기소 여부를 다투게 된 데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삼성은 물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국 경제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임원들은 집중 심리가 이뤄질 경우 매주 2~3회는 기본으로 재판정에 서야 한다. 경영자의 관심이 경영이 아닌 재판 준비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이런 상황이 길게는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글로벌 대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데 박차를 가하며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삼성은 사법리스크에 발이 묶여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IT업계에서는 ‘1년을 주춤하면 10년을 놓친다’는 말이 있다”며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전략 마련에 골몰하고 있는데, 삼성으로서는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흐름에 뒤처지면서 기존의 1위 자리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 먹거리를 구축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인수합병(M&A)나 시설투자 등 굵직한 현안은 전문경영인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에도 오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실제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당시 이 부회장은 직접 출장길에 올라 대책을 진두지휘했으나, 기소될 경우 이런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은 어렵게 된다.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들도 최근 “이 부회장의 부재시 M&A나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결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직접 대상이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의 경우 투자 자금 조달이나 해외 건설프로젝트 수주 등 핵심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밖에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는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간 분쟁(ISD)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8000억 원 규모의 국부 유출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강행할 경우 나중에 무죄로 판결나더라도 그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오너가 기소된다는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이미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에 앞서 오는 23일 만 52세 생일을 맞는다.
부친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운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생일상을 받아 보지 못한 이 부회장은 올해도 재판이 이어지는 고초에서 벗어나지 못한 터여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삼성 내부의 분위기다.
생일을 맞아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삼성서울병원에서 와병 중인 이 회장을 병문안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