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마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기준이 다른데다 GA에서 보내온 자료를 단순히 취합하는 수준에 불과해 공시자료로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제공하는 e클린보험서비스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경영실적과 소비자 보호 지표 등을 비교·분석할 수있도록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조사 결과 e클린보험서비스에 올라온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등 공시 일자에 따라 같은 지표가 매번 바뀌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2018년 경영실적을 비교한 결과 ▶13회차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등 소비자 보호 지표가 매번 달라졌다.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소비자 보호 지표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2018년, 2019년, 2020년 상반기의 경영실적을 공시하고 있는데 이 숫자가 계속 바뀌고 있어 객관적 지표로 신뢰하기 힘든 상황이다.
설계사 수 기준 GA 업계 1위인 GA코리아의 2018년 경영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상반기 공시자료에는 '생명보험 불완전판매비율'이 0.47%였지만 2019년 하반기 자료에는 0.38%로 떨어졌다. 2020년 상반기 공시 자료에는 똑같은 지표가 다시 0.42%로 달라졌다.
불완전판매비율뿐 아니라 '2018 생명보험 청약철회건수' 역시 2019년 상반기 공시자료에는 4902건이었으나 2019년 하반기에는 4480건으로 500건이 줄었다. 2020년 상반기 자료에는 4513건으로 다시 바뀌어 있다.
두가지 지표 모두 3번의 분기 자료가 각기 다르다.
GA 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을 제외하고 ▶13회차 계약유지율 ▶25회차 계약유지율 ▶신계약건수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건수도 모두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GA코리아뿐 아니라 거의 모든 GA의 공시 정보에 오류가 있다.
업계 2위인 글로벌금융판매는 2018년 불완전판매, 청약철회건수가 달라졌으며 프라임에셋도 13회차 설계사 정착률을 제외하고 모든 경영정보가 공시 시기에 따라 바뀌었다.
인카금융서비스는 2019년 상반기와 2019년 하반기 2018년에 대한 공시 자료가 바뀌었지만 2020년 상반기는 2019년 하반기와 동일했다.
한 GA업체 관계자는 “GA 내부에서 조사하는 자료가 아니라 각 보험사에서 자료를 받아 취합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차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GA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공시 자료 신뢰도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고 적발 사례 역시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다보니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공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계약유지율은 대상신계약액 변동에 따라 아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으나 불완전판매건수 등은 바뀌지 않는 것이 맞다"며 "GA에서 매 분기마다 수기로 올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가장 최근 데이터가 맞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