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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는 통신3사 거짓말?...3.5GHz 대역으론 애초에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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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른 5G'는 통신3사 거짓말?...3.5GHz 대역으론 애초에 불가능
28GHz 기지국 건설 요원...과기부 "이론상 최대 속도"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1.04.1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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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이 됐지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4년 전 사업 시작 당시 대대적으로 홍보한 ‘LTE보다 20배 빠른 5G’는 여전히 갈 길이 먼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들은 지난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서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2021년까지 28GHz 기지국 4만5000개 설치 의무를 받았지만 이를 올해 안에 달성하기는 요원한 상태고, 현재 5G 속도는 4G의 4.5배에 불과하다.

통신사들은 과거에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한 이론상의 속도를 토대로 LTE보다 수십 배나 빠르다는 광고를 한 셈이고 과기부가 이를 알고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실현 불가능한 28GHz 주파수 대역 상정해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홍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2019년 5G 서비스가 시작되기 3년 전인 2016년부터 20Gbps 이상의 속도를 내는 5G 서비스를 시연했다. 시연은 ‘초고속 근거리망’인 28GHz 주파수 대역에서 이뤄진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5G가 4G 서비스보다 20배 이상 빠르다고 홍보해왔다.

하지만 과기부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발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4G와 5G 속도는 153.1Mbps, 690.51Mbps로 약 4.5배 차이다.

통신사들이 애초에 홍보했던 수치의 약 4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통신사들이 이론상으론 20배 속도 차이가 나는 28GHz 주파수 수치를 기준으로 광고했지만, 실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커버리지 구축은 3.5GHz 주파수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8GHz 망에서 5G의 최대 속도는 20Gbps로 LTE(1Gbps)보다 20배 빠르다.

통신사들의 홍보가 현실이 되려면 5G 서비스가 28GHz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야하고 통신 3사는 2021년 말까지 각각 1만5000대 씩 총 4만5000대의 기지국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 과기부는 지난 2018년 5월 최초 주파수 할당 공고 시 28GHz 주파수 대역망을 2021년 말까지 통신 3사가 각 1만5000대 씩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구축된 28GHz 기지국은 미미하다.

지난 2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과기부의 ‘28GHz 대역 5G 무선국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의 28GHz 대역 기지국은 45개에 불과하다.

28GHz 주파수가 직진성이 강하고 콘크리트 투과율이 낮은 탓에 커버리지가 짧아 구축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과기부가 통신사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현 불가능한 홍보에도 눈을 감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8GHz가)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올해 1만5000대의 기지국을 설치하는 것은 3사 모두 무리가 있다”며 “올해 28GHz는 B2B를 중심으로 활용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 소비자 대상 28GHz 활용에 대해선 아직 정확한 일정을 이야기 하기는 어렵고 기술 발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8GHz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거의 없고 현재로는 쓰일 수 있는 곳이 없다”며 “해외 통신사들도 28GHz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핫스팟에 설치될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우선 3.5GHz 망부터 제대로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4G와 5G 서비스의 이론상 최대 속도를 비교해보면 20배 빠른 것이 맞고 이를 홍보 포인트로 이용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애초에 28GHz 대역은 3.5GHz 대역의 보완적인 요소로 사용될 계획이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5G 품질은 3.5GHz를 중심으로 커버리지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5G+ 전략에 따라 2026년은 돼야 서비스가 활성화 상태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품질 부분도 이 즈음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5GHz 기지국이 계획대로 건설되더라도 통신3사가 28GHz 주파수를 기준으로 광고했던 속도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과기부는 2021년까지 3.5GHz 주파수로 6만7500개 기지국을 건설하도록 의무화했는데 이미 지난해 10월에 준공 돌입한 기지국이 13만 개를 넘어선 상태다. 과기부는 5G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기준치로 3.5GHz 기지국 15만 개를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88%가 달성된 상태다.

앞으로 2만 개 정도를 더 준공해 기준치를 채운다고 해도 5G 서비스 커버리지가 확대될 뿐,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는 기대할 수 없다.

소비자들은 20배 빠르다는 과대 홍보에 5G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느린 속도에 품질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5G 서비스 품질 불량을 문제 삼아 집단소송에 나서고 있다.

법무법인 주원이 주도하고 있는 ‘5G 손해배상 집단소송’에는 현재 소비자 1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5일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진행된 ‘5G 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5G 관련 분쟁조정건수가 2019년 5건에서 2020년 122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83.4%가 통신 품질 관련 불만”, “정부가 5G 품질조사를 했지만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조사가 진행됐고 가용률도 70%”, “공정거래위원회에 5G 허위과장광고와 가입강요행위에 대한 신고도 진행했지만 이통사들은 해명만을 반복하고 있어 결국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공범인 것이 아니냐” 등의 지적이 나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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