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32조 원 공급... 규제완화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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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32조 원 공급... 규제완화로 유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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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세 번째 후속조치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대출을 확대 공급하고 빠르게 발전 중인 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시장경쟁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지속 유도하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저신용차주 일부를 중금리대출로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기존 중금리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저신용층에 확대 공급한다고 밝혔다.

1금융권의 대표적인 중금리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의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신설해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에게 사잇돌대출의 70% 이상 공급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공급을 통해 지원하는 정책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고 대출한도는 1인당 2000만 원, 상환기간은 최대 60개월이다.

그러나 사잇돌대출에 별도 신용점수 요건이 없어 지난해 전체 사잇돌대출 공급액의 55%가 신용등급 1~3등급 고신용차주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그 비중이 66.4%에 달했다.

또한 민간 중금리대출 요건을 전면 개편해 민간 금융회사들에게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중금리 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차주에게 공급되는 업권별 금리상한 이하의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로 요건을 변경해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사전공시된 중금리대출상품 취급 실적만 중금리 대출 실적으로 인정됐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출을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 촉진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여기에 은행별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분기마다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해 유인을 높혀 참여를 유도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대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법정최고금리가 최고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차주 일부가 중금리대출상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발표됐다.

우선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은행권을 참고해 합리적으로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대출 과정에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선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해 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이 신용도가 부족한 고객을 인근에 위치한 저축은행으로 연결해 중금리대출을 받도록 하는 연계대출이 활성화되도록 저축은행과 인근지역 은행간의 ‘연계대출 협력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한다. 

여기에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저축은행 중금리 사업자대출에 대해 영업구역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2금융권에서 저신용차주를 지속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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