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국이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피해를 중재하고, 경기대 기숙사비 환급 지연사태를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은 예식장 관련 불만은 87.9%의 높은 중재 성립률을 기록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열린 시상식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소비자 피해 잇따르자 문제 해결 앞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후 1년이 지난 2019년 7월 출범한 공정국은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중재를 위해 적극 나섰고, 굵직한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지난 1월 공정국은 경기대 총학생회가 이재명 지사에 코로나19로 사용하지 못한 기숙사비 환급이 9개월째 지연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 지원을 요청해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기숙사 운영사는 한 달 만에 경기대 학생 1477명에게 총 21억1400만 원을 개인별 계좌로 입금 완료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예식장 보증인원, 일정 연기, 계약 취소 등의 분쟁이 잇따랐을 때에는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원-스톱 지원 시스템 운영을 개시했다.

이를 통해 공정국은 소비자분쟁 조정 신청 157건 중 87.9%인 138건을 중재하는 데 성공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비자정보센터라는 전담 지원 조직을 통한 1차 피해처리, 업체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2차 중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3차 조정 신청 등 단계별 대응이 높은 중재 성립률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에도 코로나19 펜데믹으로 결혼식과 여행 취소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피해 분쟁 문의가 급증하자 공정국은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직접 분쟁 조정에 나섰다.

분쟁 조정을 위해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내 변호사와 전문인력 등이 대거 동원됐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이드라인이 미비한 상황을 즉각 파악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 중재역할에 나선 것이다.

◆소비자 권익증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위한 다양한 활동 펼쳐

공정국은 소비자분쟁의 직접적 해결 외에도 소비자 권익증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지난 2월 이재명 지사는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점주들과 만나 “경기도 차원의 조사요청과 수사의뢰 등 필요한 것들을 해나가겠다”고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파악을 천명했다. 시장경제의 핵심인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보다.

앞서 경기도 공정국은 공정경제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경기도형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질서 구현을 2020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대규모 유통·하도급 분야 공정거래 감시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소비자안전지킴이 운영 활성화 등이 주요 추진내용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9년 소비자안전지킴이 300명이 리콜·위험제품 등 유통실태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했고, 공정경제위원회도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4월에는 공정국 내 공정경제과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한 엄중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배달앱 관련 도민 인식조사 결과 양사 기업결합 후 수수료 인상, 서비스 저하 등 피해발생을 우려한 응답비율이 72%에 달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양사의 기업결합을 독과점이라 판단하고 승인하지 않았다.

편의점 점주 설문에서 응답자의 55%가 근접출점 피해를 경험했고, 월매출 감소액도 크다는 결과가 나오자 각 시군구에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배포하기도 했다.

공정경제과 소비자권익팀은 이재명 지사의 SNS를 통해 제보된 중고차 허위매물에 대한 피해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지난해 6~7월 두 달 동안 즉시 허위매물을 올려놓은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사이트 31곳의 판매상품 표본조사에 나섰고, 95%가 실제로 구입할 수 없는 허위매물이란 결과를 내놨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에는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매점매석 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초강경 대응을 펼치기도 했다.

공정경제가 소비자 살림과 지역경제 활성화 두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모델 구축에도 나섰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전라북도와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부품선택권 확대, 자동차보험료 절감 등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한국GM이 군산에서 떠난 이후 남아있는 부품생산업체들과 연구개발 핵심인력들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체부품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간 “중고차 허위매물 엄벌해야...대기업 진출도 공식반대”, “플랫폼시장 규제해 공정 경쟁하도록 만들어야...법제화 시급”, “공정한 경쟁환경은 중요한 가치.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실태파악 나설 것”,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등 공정가치 실현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