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는 12일 오전 가수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행정소송에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싸이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싸이의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오는 15일까지 정지시켰었다.
이에 따라 싸이는 15일이후에 현역병으로 입대를 해야 한다.싸이는 지난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병역특례비리수사 때 공익근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혐의가 포착돼 조사를 받았다. 적정한 근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싸이는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현역 입대 통보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동시에 입대정지신청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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