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해 향후 감독 및 검사 방향을 설명하고 최근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정 원장은 보험감독‧검사 업무 수행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르면서 사전예방, 사후 감독과 함께 사전 예방적 소비자 보호 프로세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해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시스템리스크가 낮은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보험 모집단계의 취약요인을 사전에 개선토록 하여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고,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하여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소비자피해 및 공정경쟁 저해 우려가 없도록 규율체계를 확립한다는 설명이다.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이 가능하도록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및 부수업무 영위를 폭넑게 허용하는 한편 화상통화, 챗봇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선진화할 방침이다
정 원장은 "생명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대체투자 모범규준을 내재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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