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에 따르면 LGU+의 알뜰폰 사업자인 KB리브엠을 포함한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대리점 가입자가 알뜰폰으로 대거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대리로 하는 이통 3사의 알뜰폰에 대한 차별적 정책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KMDA는 대기업 통신자회사 알뜰폰 사업자들이 도매대가 이하의 덤핑수준 요금 경쟁을 위한 MNO의 부당한 지원은 시장내 알뜰폰 사업자의 불공정 영업행위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센티브 정책 측면에서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와 일반대리점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무약정 유심개통 건에 대해 대리점에는 3만 원 수준의 정책금을 지급하는 반면 알뜰폰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동일 유형에 대해 대리점과 알뜰폰 사업자간의 차별적 지원이 확대돼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
KMDA는 "이러한 대기업의 막대한 자본력에 의한 MVNO 시장의 출혈 과열경쟁은 중소 알뜰폰사업자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이로 인한 MVNO시장의 대기업 독과점으로의 재편은 결국 전체 이용자 후생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혔다.
또 KMDA는 이통 3사에 대한 즉각적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외에 방통위 및 과방위 의원들을 통해서도 이통 3사의 부당한 시장개입을 원천 차단하도록 규제의 틀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KMDA 관계자는 "LGU+ 알뜰폰사업자인 KB리브엠 및 통신 자회사 MVNO 등 대형 알뜰폰 업체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 정책 지급의 정당성 및 자회사/대기업과 중소 사업자간 부당한 지원여부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지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