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지난달 말 통신 3사 의무구축 기지국 4만5000대 중 312대만 구축돼 이행률이 0.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LG유플러스가 158대로 1.0%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으로 이어졌다.
앞서 통신 3사는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받고 2021년까지 4만5000대의 5G 28㎓ 대역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또는 해당 대역 이용기간 단축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28㎓ 서비스는 이론상 LTE의 20배인 20Gbps 속도를 제공하지만 도달 거리가 짧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통신 3사는 비용과 코로나19 등의 애로사항을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지하철에 공동 구축할 예정인 5G 기지국 1500개를 의무 구축 수량에 포함해달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기도 했지만 현재까지 구축된 지하철 기지국도 26대에 불과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 말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한 약속을 1%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해 향후 기술적 난도가 훨씬 높은 6G 통신을 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현재 통신 3사 모두 정부와 협력하여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개선을 포함하여 28GHz 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28GHz 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비, 단말, 서비스 등 관련 생태계의 구축과 B2B 분야의 실질적인 수요가 필요한 만큼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