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 업체의 중고자동차시장 진출 허용 여부가 드디어 결론 날 전망이다. 내년 1월 둘째주에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생계형적합심의위)가 개최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여부 심의를 위한 ‘생계형적합심의위’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앞서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기한이 만료됐고 기존 중고차업체들이 다시 한 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중기부는 대기업과 중고차 매매업자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법적 조치 이전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해 협의회를 발족하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최종 타결까진 닿지 못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진전이 없자 완성차업계는 내달부터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 개최 일정이 잡히면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심의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 동반성장위원회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