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결제협회(이하 PG협회)는 15일 오전 업계 1위사 신한카드 본사 앞에서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카드사들은 PG사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고 추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적용비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PG협회는 사흘간 신한카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카드사들이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다른 카드사로도 확대해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며 7개 카드사 가운데 한 카드사를 지정해 가맹해지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PG사는 중소·온라인 쇼핑몰 등 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업체에 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 하는 등 카드사 업무를 대신하는 대표가맹점이다. PG협회에는 총 8개사(다날·NHN한국사이버결제·나이스페이먼츠·KG이니시스·토스페이먼츠·KG모빌리언스·KSNET·한국정보통신)가 소속돼 있다.
이날 PG협회 관계자는 "적격비용 산정 근거가 되는 조달금리, 마케팅 비용,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이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 동안 축소돼 가맹점수수료 또한 인하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올랐다"며 "이번 수수료 대폭 인상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이 즉각 철회하고 카드사들이 추가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수수료는 3년마다 가맹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달리 책정된다. 작년 말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1~0.3%씩 인하했다. 반면 PG사처럼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은 카드사와 협상을 통해 수수료가 정해진다.
이 관계자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형 PG사 한 곳당 연간 100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결국 일반 쇼핑몰에 수수료 인상분이 전가돼 소비자 대상 서비스 질 저하 및 판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PG협회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분을 적용받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약 1만여 곳이다.
협회 측은 신한카드 본사에서 집회를 연 이유에 대해 가장 큰 폭으로 수수료를 올렸기 때문이라면서도, 카드사 가운데 첫 가맹해지 대상 업체 및 구체적인 가맹해지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집회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른 곳에서도 집회를 열고 한 카드사를 지정해 가맹해지 수순을 밟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정 카드사와 가맹해지를 할 경우 소비자들은 PG협회 소속 PG사와 계약이 맺어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비자 불편 우려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특정 카드사와 가맹해지가 된다면 소비자들은 다른 카드로 결제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이에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카드사별로 개별 협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원만하게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PG협회의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 산정 근거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PG하위몰이 영중소 가맹점인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이미 적용받고 있고, 혹 인상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1개월전에 안내를 해서 이에 대한 근거 등을 문의 시 성실하게 답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단체가 사업자의 가격협상에 개입하는 건 불법 소지가 있어서 협회가 아닌 개별 PG사와 협상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