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양산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3월 ‘삼쩜삼’에 가입해 세금 환급을 신청했다. 2019년과 2020년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어 40만 원 정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수수료로 8만1000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항의하니 개인정보가 더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활용에 동의하냐고 되물었다고. 김 씨는 “환급액이 적다고 해서 수수료를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세무서에 확인했으면 시간도 덜 걸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제주도에 사는 정 모(여)씨도 삼쩜삼 가입 당시 설명들었던 환급액보다 적게 받았다고 분해 했다. 환급액이 16만 원이고 수수료 3만2000원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결제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3만7000원에 불과했다. 환급액의 약 87%를 수수료로 낸 터라 돌려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정 씨는 “환급액이 3만7000원이라 수수료를 빼고 나면 5000원 정도밖에 이익을 보지 못했다”며 “세무소에서 연락이 따로 와 직접 신고했는데 수수료 환급은 어렵다니 사기 당한 기분”이라고 털어놨다.

# 전라남도 진도군에 사는 오 모(남)씨는 삼쩜삼을 믿고 기다렸다가 세금체납자가 됐다고 억울해 했다. 당초 환급액을 조회했을 당시에는 89만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 수수료 9만9000원을 결제했다는 오 씨. 하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오히려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오 씨는 “애초부터 환급대상자가 아닌 납부대상자였는데 거액의 환급액을 앞세워 현혹하고 있다”며 “나중에 수수료는 돌려받았지만 삼쩜삼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항의했다.

세금신고 및 환급 플랫폼 ‘삼쩜삼’이 예상환급액을 과도하게 부풀려 수수료를 챙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예상환급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나더라도 이를 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삼쩜삼 측은 대부분 예상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많고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삼쩜삼은 2020년 5월 ‘자비스앤빌런즈’가 출시한 세금 환급 플랫폼이다.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번거로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있거나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꾸준히 하고 있다면 환급액이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삼쩜삼은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이용자와 세무서를 연결해주고, 세금 환급도 자동으로 처리되는 터라 2년 사이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었다.

서비스 이용 방식은 먼저 가입자 정보를 토대로 예상환급액을 안내하고 소득에 따라 10~20% 가량의 수수료를 먼저 징수한다. 이후 홈택스 ID/PW, 주민등록번호, 환급계좌 정보, 부양가족 정보, 신용 카드 정보 등을 수집해 세무서를 통해 처리한다. 소비자는 약 두 달 뒤 환급계좌로 환급액을 받아보는 식이다.

문제는 삼쩜삼에서 안내한 예상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적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예상환급액은 가입자의 기본 정보만 적용해 계산되는데 처리 단계에서 세금 환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용하면 차이가 생기는 것.

더욱이 예상환급액을 기준으로 선납부한 수수료는 실제 환급액이 적다고 해도 돌려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최근 들어 삼쩜삼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삼쩜삼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객 가운데 99.7%는 예상환급액보다 실제 환급액이 더 많고, 0.3% 정도만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통은 납부할 다른 세금이 있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삼쩜삼 이용자는 누적 기준 1200만 명 정도로, 0.3%는 3만6000여 명 수준이다. 

이어 “수수료는 내부 규정에 따라 환급액 변동과는 상관 없이 예상환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며 “더 많은 환급액을 가져간다고 해서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