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공개한 상태다.
양당 모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비과세,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제조물 사고 피해 지원 등에 공통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공약이 특히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먹거리 안전 공약에 힘을 주고 있다.
◆금융 소비자 정책에 힘주는 국힘, 문 정부의 ‘금융 투자소득세’ 폐지 내걸어
국민의힘은 금융 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양새다. 예금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 상승분을 반영하는 재형저축을 재도입한다.
금융 투자소득세도 폐지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내용으로 2025년부터는 금융 투자소득세 공제액을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게 되는데, 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 공언이다.
서민들을 위한 대출도 늘린다. 서민과 소상공인, 중저신용자들의 신용대출 목표를 ‘말기잔액’에서 ‘평균잔액’으로 전환하고 은행권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다 낮은 금리로 이동하는 대환 대출 시스템 서비스는 확대 개선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도 제고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소득 과세의 시행 연기를 검토한다. 거래소표준공시제도를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코인 발행 시 투자자 보호장치 확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추진한다. 또 가산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의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한다.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장외 파생 상품의 개인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이다.
이외에도 두 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매년 원금 4000만 원씩, 더불어민주당은 3000만 원씩 납입이 가능하게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국힘·더민주, 가계통신비 경감과 제조물 피해지원 공감대 형성
민생을 위한 정책 부분은 양 당이 가계통신비 경감과 제조물 피해에 대한 지원에 함께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 힘은 자동차 급발진, 가습기 살균제, 김치 냉장고 화재 등의 제조물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전환과 관련해 제조물의 결함 추정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장비나 기계설비 소프트웨어 결함 사고 보상이 가능하도록 AI와 소프트웨어 등을 제조물 범위에 포함한다.
통신료와 휴대폰 구입비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있다. 우선 단통법을 폐지해 구입비 부담을 줄이고 저가 요금제와 청년 요금제 혜택을 강화한다. 또 제4 이동통신 업체의 시장 안착을 지원해 경쟁을 촉진한다. 아울러 공공 와이파이도 확대한다.
결혼식장의 불합리한 거래 관행도 개선에 나선다. 불합리한 예식 비용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위해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표준 약관을 도입한다. 또 보증 보험 제도를 추진하고 웨딩 패키지 계약 세부 가격의 공개도 추진한다.
모바일 기프티콘의 환불·결제·사용에 있어서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담은 표준약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물품 교환형 모바일 상품권 잔액 환불과 관련된 정책을 확대할 예정이다. 스포츠 경기 암표 근절에도 나선다.
이외에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는 전문인력을 증원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하며,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의 처벌을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조물 피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 시설을 마련한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선 근로자 본인 및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까지 관련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 또 소비자가 이용하는 요금제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선물하는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또 먹거리 기본법을 제정해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완전 표시제를 도입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역시 개정한다.
수산물 위생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됐다. 국내 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 전 품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 구축을 확대한다. 생산단계의 수산물은 산지위판장을 통해서 선박‧양륙 단위별로 방사능 검사 후 수매하고 생산이력 관리 확대 및 생산연도 표시 의무화 등 철저한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수산물 위생‧안전을 위한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관리를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산물 이력제 의무 도입을 추진한다.
청년과 어르신을 비롯해 전 국민이 교통망 추가 요금없이 무제한 환승할 수 있는 다양한 교통패스를 도입한다.
공영방송 수신료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청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한다. 수신료 산정 징수 배분 등을 관리감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또 공영방송 결산서 제출 시 수신료 사용 내역서 및 부속서류 첨부하게 하고 수신료 집행 투명성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를 리스하는 방식으로 초기 구입비를 절감하는 ‘반값 전기차’ 공급에도 나선다. 예비 부부나 신혼 부부에겐 배터리 리스료를 지원하고 출산 자녀 수와 비례해 가격을 감면하는 정책도 강구한다.
다크패턴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도 나선다. 첫 달 무료로 이용하던 서비스가 숨은 갱신으로 유료로 전환돼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동의 의무화를 추진한다. 또 특정 옵션 사전선택 행위 및 팝업창을 통한 반복적 간섭행위를 금지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보호원’을 설립하고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대응 일원화로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