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금융상품 원금손실 피해 예방과 소비자보호 방안’라는 주제로 ‘2024 소비자금융포럼’이 열렸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조영행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금융상품의 고도화로 자기책임하에 온전한 투자가 어렵게되면서 사모펀드, ELS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에 속해지면서 금융사 역시 소비자보호를 철저히하지 않으면 브랜드이미지 손상과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기에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이 축사를 전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는 금융상품의 원금손실로 인한 갈등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의 신뢰까지도 무너뜨린 사례"라며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소비자 보호와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미영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최근 ELS 분쟁 사례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규나 제도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체계와 결합하여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외형적 소비자보호 제도를 갖추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모펀드 'ELS사태 원인 진단(불완전판매 이슈 중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분쟁조정 과정에 있는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해 '투자 3대 원칙'이 결여된 예고된 인재였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세계 경기 전망을 잘못 예측한 증권사와 원금 손실 가능성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은행의 복합적인 과실에서 비롯된 문제로 판매사의 충분한 배상과 은행의 원금손실상품 판매 금지, 금융교육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그는 "홍콩 ELS 사태는 수익성과 안정성, 환금성 등 투자 3대 원칙이 결여된 불완전판매 사태"라며 "판매회사인 은행은 충분한 배상이 필요하며 은행의 원금손실 상품 판매는 금지되어야하며 개인 차원에서도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크게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눠 2~6등급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기존 적정성 판단 기준을 유지하되 전문투자자의 경우 1등급, S2, S1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교육 이수요건도 차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4등급 이하 금융투자상품도 시장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의 위험성 설명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특정조건 발생시 차선적 EXIT 기회 제공하거나 중도해지수수료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변동성에 대비한 상품설계, 금융상품 리콜제도 자체조사 및 실시와 우선 해지와 불완전판매 부존재 결정에 대한 기판력 발생후 은행이 수수료를 사후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금융상품 판매채널의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효과적·효율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교육 강화뿐만 아니라 신의성실론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실시하는 고객 적합성 평가 절차에 △고객 정보의 부정확성 △적합성 평가 기준의 추상성 △적합성 평가 방식의 임의성 △적합성 평가의 조작 가능성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그는 "규제로서는 현재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있는 규제를 잘 지키도록 엄정한 감독 또한 중요하다"면서 "책임을 금융회사에게만 떠 넘기지 말고 금융당국 차원에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이상제 한국금융연구원 박사가 좌장을 맡고,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조혜진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박성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소비자보호총괄팀장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올해 9회째를 맞이한 소비자금융포럼은 금융소비자법을 포함해 소비자 권익 향상을 모색하는 특화된 주제를 통해 금융소비자 전문포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