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막대한 재정이 수반되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은행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는 정치권의 제동으로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2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소급환급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가 3천억원을 웃도는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담당 상임위인 교육위는 부담금 환급주체를 지자체로 결정했는데, 법사위가 중앙정부로 바꾸는 등 법안 심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단계적 '방카슈랑스'(은행+보험) 도입도 보험모집인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몸사리기'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한나라당은 은행 창구에서 보장성.자동차보험 판매를 허용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유보키로 당론을 정했고 신당 역시 이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달 국회에서는 은행권의 반대에도 불구, '4단계 방카슈랑스 중지' 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벼 재배 농가의 소득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줄 때 기준으로 삼는 '쌀 목표가격'도 총선을 앞두고 기존 정책의 취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쌀 목표가 5년 동결안'을 상임위안으로 의결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여야 합의로 마련된 안이라 국회 통과가 확실시된다.
기존 법에 따라 쌀 목표가를 5% 낮추는 대신 5년동안 17만원선에서 쌀 값을 고정시킬 경우, 당장은 농민의 이익이 늘어나겠지만 장기적으로 쌀 개방 일정 등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작년 연말에 진행된 국회의 2008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사회간접자본(SOC)은 정부안에 비해 3천666억원이 순증됐으나 사회복지는 1천642억원, 농림해양수산은 1천108억원, 교육은 1천461억원이 각각 순감됐다.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출연금도 정부안에 비해 1천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교육, 남북경협 등의 예산을 줄여 지역구 사업인 도로.철도.항만.문화.체육.하천 등 건설을 무더기로 신설하거나 증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원칙과 재원마련을 무시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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