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하 소협)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대면 중심으로 설계돼 비대면 환경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문 회장은 17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주최한 ‘2025 소비자금융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2025년 전체 금융거래의 65% 이상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뱅킹과 인공지능(AI) 기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 같은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피해를 양산 중이다”라고 말했다. 

문 회장은 대면 채널의 가장 큰 취약점이 설명의무의 형식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프라인에서는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소비자와 직접 대면해 설명해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단순한 체크박스 클릭이나 알고리즘 기반의 표준화된 설명으로 대체되고 있다”라며 “여기에 다크패턴까지 겹쳐지면 단순한 정보 비대칭을 넘어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주권 침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는 단순한 피해구제를 넘어 사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회사와도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소비자들에게 금융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