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의회는 대선 일정 때문에 의회 회기 종료일을 9월26일로 앞당겼고 8월9일부터는 휴회가 예정돼 있어 한미FTA 처리 시한이 촉박한 실정이다.
◇美정치상황..FTA비준 결코 호의적이지 않아
이에 따라 FTA 비준동의안이 5월초순 이전에 미 의회에 제출돼 8월8일 이전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오는 11월4일 미 대선 일정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미 의회에서 사실상 FTA 심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오는 8월8일이 올해 FTA 처리의 마지막 시한이 될 수 있다.
또 미국의 경우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행정부가 제출한 FTA 이행법안에 대해 의회는 회기 90일내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휴회 3개월 전에 법안 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행정부에서 이행 법안을 제출하면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45일이내 심의하고 이어 하원 본회의에서 15일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또 상원에서는 재무위에서 대부분의 경우 하원 본회의 통과이후 15일이내 심의를 거쳐 상원 본회의에서도 15일이내 표결하고 비준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또 부시 행정부가 현재 계류중인 FTA 서명순서를 `콜롬비아-파나마-한국' 순으로 잡고 있는데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미ㆍ콜롬비아FTA를 노조 탄압문제로 반대하고 있어 이 법안 처리가 의회에서 시간을 많이 끌 경우 한미FTA 심의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 이 점도 한미FTA 처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가고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게 되면 비준이 크게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이다. 민주당 유력주자들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 모두 한미F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 한국 자동차 시장에 대한 우려를 시사한 바 있다.
클린턴 의원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모든 FTA를 재평가하겠다는 입장인데다 오바마와의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민주당의 최대 지지기반의 하나인 노조의 지원을 얻기 위해 선명성 경쟁을 벌일 경우 한미FTA에 더욱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정부 비준의지 강력..정상회담서 모멘텀 기대
하지만 FTA 비준안이 연내 처리될 가능성은 한미양국 정상회담이 4월 중순께 열릴 예정이고 쇠고기 문제 타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게 정통한 외교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미국을 방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적극 활로를 모색하고 쇠고기 문제가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극적 타결을 이룬다면 FTA 비준 동의안 처리가 새로운 계기를 찾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정연설을 통해 작년 12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페루와 FTA 비준동의안을 예로 들어 FTA는 새로운 시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의 FTA도 조속한 시일내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 임기내 FTA 통과의지를 강력히 천명한 바 있다.
이 당선인 역시 지난 5일 통의동 집무실에서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한 미 한반도 전문가들을 만나 "한미FTA가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양국 의회에서 한미FTA가 조기에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FTA 처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양국의 협력관계는 물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는 한미FTA비준이 1년 지연되면 15조2천억원의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도 한미FTA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과 FTA를 협상중인 유럽연합(EU)과 캐나다에 추월당할 수 있고 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고 자유무역을 강조해온 미국의 신뢰성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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