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지난 14일 김효석-안상수 원내대표,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장-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등 실무협상 라인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뤘으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원칙적 입장을 고수해 최종 결재 단계에서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실무협상단은 해양수산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원안대로 폐지하되 여성가족부는 존치하거나 복지부 산하에 설치될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절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은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 존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손 대표는 해양부를 반드시 존치토록 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해 타결은 일단 무산됐다.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짧은 회동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뒤 주말인 16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져 회동결과가 파국이냐, 극적 타결이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안상수 원내대표로부터 개편안 협상상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작은 정부를 구성해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데 부처가 늘면 안된다"며 "국민이 우리의 충정을 알아주기 바란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고 안 원내대표가 전했다.
반면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 신문에 조각 명단이 보도된 데 대해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다.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없는 법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정부부처 이름을 내놓고 각료 임명 내정자를 비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진지하게 야당을 정치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여론정치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수위의 태도를 `여론몰이'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손 대표는 16일 부산 남항부두에서 열리는 해양부 폐지 저지 궐기대회에 참석키로 하는 등 해양부 존치를 위한 행보를 계속할 예정이다.
협상결렬 책임을 놓고 양측은 서로 이명박 당선인과 손학규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며 설전을 벌였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어젯밤 협상에서 여성부를 어느 정도 되살리는 방향에서 의견 절충이 이뤄졌고 손 대표 역시 어느 정도 협상안에 긍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아는데 손 대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해양부를 양보할 수 없다고 들고 나와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라며 "왜 원내대표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느냐. 손 대표는 손을 떼기 바란다"고 손 대표를 겨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도 손을 떼야 한다. 국회로 넘어온 것을 이명박 당선인이 무슨 권리로 협상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이냐"고 반박하고 "이명박 당선인은 여성부든 해양부든 부처를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판단되는데, 우리는 특임장관은 철회하고 여성부와 해양부는 존치시키라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양측의 강경한 대치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금주말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조각 절차는 물론 열흘 앞으로 다가온 새 정부 출범 자체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조각 발표를 마냥 늦출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4.9총선이 불과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새 정부가 `반쪽 출범'을 할 경우 양쪽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주말이 지나기 전에 어떻게든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당선인이 16일 오전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제로 1박2일간 열리는 워크숍에 국무위원 내정자 15인을 참석시키려다 "상대당을 자극할 수 있고 협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일단 이날 행사에는 불참시키기로 결정을 번복한 것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말인 16일에도 정치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협상이 진전이 없을 경우 이틀째 워크숍에는 국무위원 내정자 참석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국경색이 심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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