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5일 오전 소비자보호총괄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소비자보호 영역에서의 감독 및 검사업무 계획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상품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 부분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취임 후 수 차례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감원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전방위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논란이 지속된 만큼 소비자 신뢰 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 설계-제조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상품 유형별로 설계시부터 핵심위험 인식·평가·검증 강화를 위한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상품 판매시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 시스템 확립을 위해 소비자보호 업무 관련 기획·테마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평가주기 단축과 평가대상 확대, 평가방식 정교화를 추진하는 등 평가체계 개편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리구제 기능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는 한편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금융회사의 권리보장을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 등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독·검사 업무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금융업이 신뢰에 기반한 만큼 소비자보호가 최우선시 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 구조"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와 함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