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와 건교부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인원 감축 지침에는 건교부 정원을 현재의 4천98명 가운데 610명을 줄이도록 돼 있다. 건교부의 감축 인원이 특히 많은 것은 다른 부처에 비해 경제 규제가 많은 것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공통부서 감축과 중복기능 간소화 등에 따른 1단계 감원에 이어 2단계로 경제규제건수 50건당 1%를 줄이도록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인수위는 건교부가 갖고 있는 800여개의 규제 가운데 426건을 경제규제로 분류해 추가 감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경제규제 건수에 따른 건교부의 감원 규모는 320여명으로, 이는 인수위가 2단계 감원 지침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 810명의 39.5%에 해당하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경제규제로 분류된 규제중에는 사실상 사회규제로 봐야하는 규제가 많다면서 실질적인 경제규제인 240건에 대해서만 감원 지침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인수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건교부 공무원들의 동요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일부기능을 합쳐 새로 태어나는 국토해양부의 직제가 5실3국체제로 윤곽이 잡혀가면서 고위직 공무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또 중간 간부인 과장 보직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건교부의 과장직과 국토해양부로 통합될 해양수산부의 과장직을 합할 경우 120여개에 이르지만 통합 부처에서는 과장 보직이 100개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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