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주도 아래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마을 공동체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4일 이재명 정부는 제11회 국무회의를 통해 올해부터 해마다 100개소씩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민생경제 현장투어 일정으로 시흥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경기도 기후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민선 8기에서 생산한 신재생 에너지는 화력발전소 3개 혹은 원전 2기에 맞먹는 약 1.7GW(기가와트)"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주민 참여 기반 사업 구조에 대한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햇빛소득마을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을은 주민 70%의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제출해야 한다. 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주민 갈등, 수익 공익 활용 문제 등의 관리를 위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필요하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윤보다 우선시하는 경제활동을 일컫는다. 회의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는 현장지원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종합 컨설팅을 비롯해 갈등 조정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도는 제도적 개선 과제를 중앙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송은실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 참여를 토대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연대경제 모델"이라며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뼈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