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부의장이 '경기교육 벽깨기'에 경기도의회 대표로 참석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소방 교육·훈련 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남 의장이 국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 기자회견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진행됐다면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4)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참석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았지만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비해 제도적 권한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이 이뤄졌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회 계류 중인 지방의회 관련 법안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관련 법 제정이 포함돼 있다.
남 의장은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하기 위한 출발점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제2부의장(민주당·군포3)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9일 원동초등학교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경기교육 벽깨기' 행사에 경기도의회를 대표해 참석했다.
경기교육 벽깨기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도내 31개 시·군 등이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차원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의장은 '벽깨기'라는 명칭에 대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 나뉜 기존 역할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교육 문제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행사가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 협력하고 그 성과가 실제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가축전염병 방역과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방역 종료 이후 운영되는 힐링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소방 교육·훈련 시설과 특수재난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평택1)을 비롯한 도의회 안행위 위원들은 9일 경기도소방학교와 경기도119특수대응단을 방문해 시설 운영과 재난 대응체계를 살펴봤다.
이날 현장에는 양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민주당·용인7), 윤충식 부위원장(국민의힘·포천1), 김동희(민주당·부천6), 장민수(안양5), 강성삼(하남2), 김귀근(군포4), 박영선(국힘·가평), 이성한(민주당·고양8), 이철형(안산8), 정종혁(성남7)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소방 교육·훈련과 특수재난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두 기관의 업무 추진 현황을 청취한 뒤 신규임용예정자 현장교육과 교육·훈련시설, 특수구조·항공 장비 등을 살펴봤다.
특히 특수재난 발생 시 전문인력과 장비 운용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실전 중심 교육이 현장 대응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시설과 훈련 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양경석 위원장은 "소방학교의 교육과 훈련이 실제 현장 대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지원체계를 살펴보겠다"며 "119특수대응단의 인력과 장비, 대응체계도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도의회 안행위는 오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화재 예방 및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