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지주회사 방식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주무 부처가 해당 공기업 운영에 개입하면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민간 경영인들이 영입되면 경영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은 애초 예상보다 훨씬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현실화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재정부 "지주회사 방식 검토중"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지분을 실제로 매각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덩치가 큰 공기업의 원매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민영화 완료 이전에는 지주회사가 공기업들을 관리하는 방안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담당 부처들이 공기업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각 부처가 아닌 지주회사가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기업들을 관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이 방안에 대해 좀 더 검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주회사 방식은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더라도 경영권은 민영화하는 방식"이라면서 " 인수위 시절부터 검토돼 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한국의 지주회사 방식은 싱가포르와는 달리 과도기적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조만간 지주회사 방식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정부투자기관에 해당하는 테마섹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공기업들을 자회사로 두고 광범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지주회사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주무 부처가 직접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공기업의 사장으로는 해당 부처의 간부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아 공기업이 부처의 한 부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처들이 공기업 운영에 개입할 권한과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를 관리하는 부처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이사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개입 여지를 최소화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 테마섹의 이사회는 관료출신과 민간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낙하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방식이 도입되면 당장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다소 여유롭게 원매자를 찾아내 제값에 파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