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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추경 편성 추가민생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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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추경 편성 추가민생대책 추진"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8.06.16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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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고유가 종합대책에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추가 민생대책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벨기에.프랑스 재무장관 등과의 면담 후 기자와 만나 "하반기에는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를 운용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강 장관은 추가 민생대책 내용과 관련해 "당과 협의해봐야겠지만 올해 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이나 민생안정,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곳에 세계잉여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은 모두 4조9천억원으로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과 관련해 올해 하반기에 3조3천억원이 들어가므로 1조6천억원 가량이 추경편성 재원으로 사용가능하다.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해 강 장관은 "당초 유가가 90달러 전후일 때 전망치를 내놨는데 지금은 130달러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갈 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성장률 전망을 포함해서 7월초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을 것이며,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부에서 정부가 성장에서 물가로 돌아선 것 아니냐고 하는데 성장의 전제조건이 물가 안정이고 성장을 통해 생산능력이 확충돼야만 지속적인 물가 안정이 가능하다"면서 선순환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율과 관련 강 장관은 "환율은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 아래로도, 위로도 오픈돼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면적 세제개편에 대해 그는 "조세부담률 20% 정도로 가기 위해 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전반을 들여다볼 것"이라면서도 "상속세와 부가가치세 인하에 대해서는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 등이 중요한데 작년 한때 38만명 가까이 증가했던 서비스업 일자리가 지난달에는 28만명 증가에 그쳤다"면서 "서비스업을 살리기 위해 골프장 세금 인하 등을 담은 서비스수지 개선대책 등을 내놨고, 건설업 활성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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