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급등하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휘발유에 적용되는 환경기준을 완화, 국제시장에서 싼값에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는 16일 휘발유 함유물질 가운데 0.5% 이상으로 돼 있는 산소함량 최소 하한선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재 환경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규제는 미국과 한국만 갖고 있다가 지난 2005년 미국도 없앴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에만 남아있는 것"이라면서 "인근 일본에서 값싼 휘발유를 구할 수 있어도 이 규제 때문에 수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함유되는 산소는 완전 연소를 도와 차량 운행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산소를 최소 0.5% 이상, 최고 2.3% 이하 함유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재정부는 그러나 산소 함유량이 적으면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줄어드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소함유 최소 하한선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석유제품 수입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이 규정이 남아있게 되면 휘발유를 국제시장에서 사오기는 사실상 힘들고 원유를 수입, 정유해서 사용하는 기존의 루트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