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열쇠 업자의 궁박 상태 악용 추가금 강요·인건비 부풀리기 폭리 및 불공정 거래 행위 고발

1. 피신고인(업체) 정보

상호: 보안24시출장열쇠디지털

대표자: 이희태

사업자등록번호: 641-47-00806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20길 49-17

연락처: 010-5808-0164

2. 사건 발생 명세 및 피해 내역

작업 일시: 2026년 7월 25일(토) 오전 11:20 ~ 12:30 (머무른 시간 1시간 10분 소요)

(실제 수리/작업 시간: 약 40분, 요금 부풀리기 및 흥정/강요 시간: 약 30분)

작업 장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샤르망2차 오피스텔 809호

피해 금액: 총 1,000,000원 (계좌이체 완료)

사후 조치 경과: 사건 이후 피신고인과 개별 합의 및 재정산을 시도하였으나, 업자는 자신의 부당 폭리 행위를 정당화하며 환불을 최종 거부하였습니다.

3. 부당 폭리 가격 구조 대조 (실제 부품비 대비 인건비 폭리)

실제 부품비: 총 15만 원 미만 (동급 성능 2way 푸시풀 도어락 시중가 13만 원 내외 + 기타 부품)

업자 청구 인건비: 단 40분 작업에 인건비 및 공임 명목으로만 85만 원 갈취

4. 주요 위법 및 악의적 영업 행위 (고발 핵심)

① 기물 분해 후 단계적 요금 인상 및 인질극식 강압 청구 (공갈·강요 혐의)

주말 아침 문이 잠겨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소비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도어락을 완전히 분해한 무방비 상태를 먼저 조성했습니다.

이후 작업을 진행하며 한 번에 합리적인 금액을 고지하지 않고 단계별로 요금을 지속적으로 올려 청구하였습니다.

급기야 도어락 교체 작업 후 "문틀이 뒤틀려 문이 안 닫힌다"라며 문이 잠기지 않는 무방비 상태를 만든 뒤, 수리비 25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생색을 내듯 5만 원을 깎아주며 20만 원을 추가 결제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작업시간 1시간10분중 30분을 요금을 올리고 흥정하는 데 사용하며, 요구를 거절할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떠나겠다는 취지로 압박한 전형적인 인질극 형태의 강매 행위입니다.

② 불필요한 수리 강매 및 고의적 상황 조성 (소비자 기만)

일반적인 도어락 교체 시 문틀 스트라이커 미세 조정은 기본 공임에 포함되는 수준임에도, 전문 지식이 없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문틀 수리 및 부품 교체 공사'를 강제로 추가 진행시켜 20만 원을 이중 청구했습니다.

③ 시중가 10~13만 원 상당 제품을 유령 상품 악용해 55만 원으로 기망 (사기 혐의)

동일한 기능·성능(2way 푸시풀)을 가진 시중 도어락의 실제 유통가는 10만~13만 원 선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구매 후기나 실거래가 존재하지 않는 인터넷 고가 유령 등록 상품(35만 원)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부풀려진 가격이 정당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습니다.

실제 부품비는 15만 원 이하 수준인데, 단 40분의 수리 작업시간에 대해 85만 원에 달하는 폭리 인건비를 부과한 것은 악의적 상술입니다.

* 세부 내역 및 증빙자료 첨부파일로 정리 하였습니다.

단 40분 작업에 부품가 제외 80만 원 상당의 인건비를 수탈해간 부당 폭리 건에 대해, 정상 시세(약 35만 원)를 초과하는 부당 차액 65만 원 전액을 피신고인이 조속히 환불하도록 강력히 조정 결정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