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부처 통폐합, 산업간 융합 추세 등 여건 변화에 맞춰 분야별로 중복 설치된 공공기관을 통합하는 등 40개 기관의 통합, 기능조정 등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교육원과 정리금융공사, 코레일애드컴 등 공기업 3곳이 사라진다.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전국 공항 14곳을 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할 계획이다.
R&D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한국연구재단(가칭)'으로 통합되며 산업기술평가원,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 등 6개 기관은 각각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분야별로 합쳐진다.
IT(정보통신) 진흥기관인 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전자거래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 등은 각각 1곳으로 통합된다.
환경관리공단과 환경자원공사 △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원 △저작권위원회,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진흥센터 등도 각각 1곳으로 합쳐진다.
재정부 배국환 제2차관은 "주무부처별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의견수렴을 통해 기능, 조직, 인력, 예산조정 등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은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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