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간소화와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 완화 방침이 발표되면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그동안 중단했던 사업을 재개할 조짐이다.

   재건축 추진위원회들은 대체로 "이번 완화 대상에 핵심 규제가 빠져 실망스럽다"면서도 "추가 완화 대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며 일단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를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재건축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됐던 초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중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현재 진행중인 안전진단 용역을 마무리해 연말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대로 안전진단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3월에 예비안전진단에서 '유지.보수'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좌절됐었다.

   김우기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현행법으로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지만 법 개정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건설회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안전진단을 조만간 재신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연말이나 내년 초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사업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예비안전진단에서만 세차례 발목 잡혔던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바뀌는 제도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에 가장 걸림돌이었는데 정부가 길을 열어준다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조합원 의견을 모아 안전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단지는 모두 "소형평형 의무비율과 임대주택 의무건립이 해결돼야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진단 후에도 재건축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지는 미지수다.

   강동구 고덕 주공, 둔촌 주공 등 2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층고제한이 기존 평균 15층(서울시는 16층)에서 18층으로 완화됨에 따라 설계를 다시 할 예정이다.

   강동구 고덕 주공2단지는 평균 16층일 경우 총 61개동이 나오지만 이번에 층수가 평균 18층으로 높아지면 종전보다 5개동이 줄어들고 최고 30층 높이에 필로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평균 층수(18층)와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기준을 맞춘다면 최고, 최저 층수는 인위적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후분양제 폐지로 약 700가구로 예상되는 일반분양분을 선분양할 수 있게 된 것도 호재다.

   변우택 추진위원장은 "평균 20층으로 풀어줄 것을 원했는데 아쉽게 됐다"면서도 "층수 완화로 사업추진은 가능하게 된 만큼 서둘러 재건축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 주공3단지 등도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곧바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윤근 추진위원장은 "층수 완화로 당초 12-25층 높이가 12-28층으로 높아지고 동 수도 몇 개 줄어들 것 같다"며 "정부가 소형평형 의무비율 등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하지만 일단 사업 절차는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