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한나라당 서상기(徐相箕) 의원은 10일 연합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먼저 IPTV 법안을 만들자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구두로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특히 문화관광위원회 3명,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3명, 행정자치위원회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 있는 방송특위 위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 `선(先) IPTV 입법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구통합법안과 IPTV법안을 함께 담으려는 정부의 방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이 복잡한 이해 관계로 인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 입법을 통한 `선 IPTV 출범'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지난달 13일 열린 방송특위 3차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기구통합만 이뤄지면 IPTV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몇몇 뜻있는 의원들과 의견을 모아 의원 발의로 IPTV 법률안을 먼저 출범시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의원 발의를 통한 `선 IPTV 입법'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서 의원은 `선 IPTV 의원 입법'에 대해 한나라당내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오는 13일 방송위, 통신업계, 케이블TV업계, 시민단체, 정통부 등 각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견을 좁이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의원들이 먼저 IPTV 법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구두로 합의했지만 방송과 통신 양측이 어느정도 선에서 쟁점에 대한 타협점을 찾은뒤 세부 법안 내용은 몇몇 의원들이 모여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IPTV 입법안이 마련되면 임시국회에 상정, 최대한 조속히 법 제정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는 13일 오전 방송특위 4차 회의가 열릴 예정으로 이날은 IPTV 의원 입법 추진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