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홍정의(43) 씨는 10일 “자신을 포함한 4형제 모두 체신공무원이셨던 아버지 덕택에 중고등학교 학비면제를 다 받았다”며 “하지만 과거 공무원 임금이 박할 때 일이고, 지금은 대기업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 자녀 학비면제 제도를 없앨 때가 됐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주장했다.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는 현행 공무원 수당 제도에 대해 말들이 많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데다가 연금도 일반 국민보다 월등히 많고, 임금도 민간기업에 뒤떨어지지 않는 '3고(高)'의 혜택에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 학자금 지원은 과거 공무원 임금이 박할 때 만들어진 제도여서 이제는 재고할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반 기업들도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대기업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이 없다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또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2006년 기준 546만명, 임금근로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 취업 규모는 51.5%, 비자발적 규모는 48.5%이며, 임금은 자발적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87.1%,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54%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 고등학생 자녀는 숫자에 관계없이 등록금과 학교운영지원비 일체가 ‘자녀학비보조수당’ 명목으로 지원된다. 특목고나 사립 외국어고의 경우도 공립학교 수준까지 지급된다.
일반 고등학교 등록금이 분기당 50만원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1년에 200만원, 자녀가 둘인 경우 연간 40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 셈이다. 결코 적지않은 액수다.
또 대학생 자녀는 등록금을 ‘국고대여장학금’이란 이름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는다. 물론 자녀 수의 제한은 없다.
2년제, 4년제, 6년제가 있으며 졸업후 2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이다. 이 기간 내 대출금을 값지못할 경우 공무원 퇴직금에서 공제된다.
사실상 공무원은 돈 한 푼 안들이고 자녀를 대학까지 공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은 정년 보장에 국민연금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다.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 만 60세, 6급 이하 만 57세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공무원 연금의 요율은 국민연금(9%)에 배 가까운 17%다. 공무원 보수에서 매월 8.5%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7%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부담한다.
공무원 봉급도 매년 조금씩 올라 민간기업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공무원의 민간임금 접근율은 지난 2006년 6월말 기준 91.8%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