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눈 사고 신고를 늦추는 방법으로 자동차 보험료 할증폭을 줄이는 운전자에 대해 추가 할증료를 물리는 등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이 더욱 엄격해진다.

보험개발원은 대폭 강화된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제도를 금명간 금융감독원에 신고키로 했다.

개정된 제도가 시행되면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현행 제도하에선 소비자가 1년 무사고 기간(직전 3년 무사고 포함)을 채우지 못하고 사고를 낼 경우 일단 할인혜택을 받을 때까지 사고접수를 미루는 편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할인을 받고 사고를 접수할 경우엔 그 다음해의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할증의 기준이 되는 직전 보험료가 할인 혜택으로 감소(최고 60%)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고를 접수한 경우보다 할증 폭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계약 갱신 직전에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줘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것도 보험료 할증폭을 줄이는 편법으로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보험개발원은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은 뒤 사고를 접수하거나 환불 후 보험금을 재청구하는 소비자에 대해선 보험료 할인을 받은 만큼의 특별할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보험개발원은 버스나 택시 등 단체계약 할인.할증 체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손해율을 기준으로 90~100%, 80~90%, 70~80%, 60~70% 등 구간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일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손해율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도록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의 경우 보험금을 환불해 무사고 혜택을 받은 뒤 보험금을 재청구한 사례가 6천800여건에 달했고, 편법으로 받은 보험료 할인액수는 모두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편법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